기업법무 계약, M&A, 컴플라이언스 각 분야 전문 법무사 찾는 방법 및 분야별 전문가 정보(6)

기업법무는 기업 활동과 관련된 모든 법률 문제를 총칭하는 분야로,

계약, 인수합병(M&A), 컴플라이언스(준법경영), 지적재산권, 노무관리, 세무, 소송·분쟁 해결 등

기업의 경영활동 전반을 법적으로 보호하고 지원하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기업의 성장과 지속 가능한 경영을 위해서는 이러한 법무 관리 체계를 사전에 구축하고 운영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 1. 계약법과 기업의 계약관리

기업 활동의 대부분은 계약을 통해 이뤄집니다. 따라서 계약서 작성과 해석, 위반에 따른 조치 등은 매우 중요한 법무 영역입니다.

① 주요 계약 유형

• 매매계약: 물품이나 서비스의 거래
• 용역계약: 서비스 제공 계약(컨설팅, IT, 교육 등)
• 하도급계약: 건설, 제조 등의 생산에서 협력업체에 일부 공정을 위탁
• 공급계약/프랜차이즈 계약
• 라이선스 계약: 기술 또는 상표 사용 권리의 허용
• 비밀유지계약(NDA): 기밀정보 유출 방지
• 투자계약: 스타트업·벤처기업의 지분 투자 등

② 계약서 작성의 핵심 요소

• 계약 당사자 명확화: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포함
• 계약의 목적과 범위
• 권리·의무 사항 구체화
• 대금 조건(지급일, 방법, 지연손해금 등)
• 위약금·손해배상 조항
• 계약 해지 조항
• 분쟁 해결 조항: 관할 법원 또는 중재 여부 명시

③ 유의사항

• 표준계약서 활용 시에도 계약 대상·대금·일정 등을 꼼꼼히 검토
• 계약서가 아닌 ‘견적서’나 ‘합의서’ 등 비공식 문서도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있음

 

📌 2. 기업 인수합병(M&A)

기업 인수합병(M&A: Mergers and Acquisitions)은 기업의 외형 확대, 구조조정, 신시장 진출 등 전략적 목적을 위해 다른 기업을 인수하거나 합병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매우 복잡한 법률 및 재무 검토가 수반되며, 사전 준비와 리스크 관리가 핵심입니다.

① M&A 절차

1. 타당성 검토 (Feasibility Study)
2. 비밀유지계약 체결
3. 기업실사(Due Diligence): 재무, 세무, 법무, 노무, 지재권 등 검토
4. 인수 조건 협상 및 계약서 체결
5. 규제 당국 신고/허가 (공정위, 금융위 등)
6. 잔금지급 및 주식 이전
7. 사후 통합(PMI: Post-Merger Integration)

② 주요 법적 고려사항

• 주주총회 결의 요건
• 자본시장법상 공시의무 (상장회사인 경우)
• 공정거래법상 기업결합 신고
• 노동조합/고용승계 문제
• 환경, 산업안전 규제 문제
• 지적재산권 및 소송 리스크

③ 법무의 역할

• 계약서 작성 및 검토
• 실사 결과에 따른 리스크 분석
• 인수계약상 보장·보증 및 면책조항 조정
• 사후 통합을 위한 자문

📌 3. 컴플라이언스(Compliance, 준법경영)

컴플라이언스란 기업이 경영활동에서 관련 법률 및 윤리규범을 준수하도록 하는 관리 체계를 말하며, 최근 ESG, 반부패, 공정거래 관련 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기업의 필수 전략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① 주요 영역

• 공정거래법 준수: 담합,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금지
• 개인정보보호법 준수: 수집·이용·보관·파기 전 과정 관리
• 노동관계법: 근로시간, 해고 요건, 임금체불 금지 등
• 환경법규: 배출 허용 기준, 폐기물 처리, 사업장 신고 등
•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② 기업의 컴플라이언스 체계

• 준법감시인(Legal Compliance Officer) 지정
• 내부규정 및 지침 수립
• 임직원 교육 및 리스크 보고 체계 구축
• 내부제보 시스템 (Whistleblower Protection)
• 내부감사 및 대응 시나리오 정비

📌 4. 기타 기업 법무 영역

① 지적재산권(IP)

• 특허, 상표, 저작권 등 보호
• 라이선싱, 로열티 협상
• 영업비밀 관리 및 침해 대응

② 노무 및 인사

• 근로계약서 작성
• 해고 및 징계 관련 법률 검토
• 노동위원회 대응 및 집단분쟁 관리

③ 소송·분쟁 대응

• 계약 분쟁, 손해배상 청구
• 하도급대금 체불 분쟁
• 상표침해, 부정경쟁행위 등 민사소송 대응

📌 5. 기업 법무 관리의 실제 전략

1. 내부 법무팀과 외부 법률자문 병행
   • 내부 법무팀은 실무적 법률검토 및 컴플라이언스 중심
   • 외부 로펌은 분쟁, M&A, 리스크 대응 중심
2. 리스크 관리체계 구축
   • 계약 체결 전 검토 필수화
   • 거래처 신용평가 및 분쟁이력 확인
   • 법률자문을 통한 분쟁 사전 예방
3. 법률 리스크 매뉴얼 운영
   • 분쟁 발생 시 대응 매뉴얼 마련
   • 담당자별 역할 분담 및 책임소재 명확화
4. 정기적 법률교육
   • 컴플라이언스·노동법·공정거래법 등 중요 분야 정기 교육
   • 법률 리스크에 대한 감수성 제고

👨‍⚖️ 기업법무 전문 로펌 및 변호사 정보

1. 김앤장 법률사무소

• 국내 최대 로펌, 글로벌 M&A 및 상장 자문에 강점
• 분야: M&A, 국제거래, 조세, 지재권 등

2. 태평양 (BKL)

• ESG·컴플라이언스 및 기업지배구조 분야 전문성 보유
• 대기업 법률자문 및 금융 관련 분쟁 해결 능력 강점

3. 율촌

• 조세·기업 구조조정·공정거래 전문
• 내부통제 시스템 및 컴플라이언스 구축 컨설팅 제공

4. 세종

• 중견·중소기업 M&A 및 계약 자문에 최적화
• IP, 노동, 스타트업 지원도 활발

 

기업 법무 분야에서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법무사 및 변호사 사무소의 연락처와

상담 방법을 아래와 같이 안내해 드립니다.

📌 기업 전문 법무사 및 변호사 연락처 및 상담 방법

1. 법무법인(유한) 대륜

• 상담 분야: 기업 법무, 계약 자문, 기업 분쟁 등
• 연락처: ☎ 1660-1037
• 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74길 14, 삼성화재 서초타워 9층
• 상담 방법: 전화 상담, 온라인 예약, 카카오톡 채널을 통한 상담 가능
• 홈페이지: www.daeryunlaw-comp.com (daeryunlaw-comp.com, daeryunlaw-comp.com)

2. 법무사넷

• 서비스: 전국 법무사 네트워크를 통한 맞춤형 법무사 연결 서비스
• 상담 분야: 기업 법무, 부동산 등기, 상속 등 다양한 분야
• 상담 방법: 온라인 상담 신청서를 작성하면 지역에 맞는 법무사가 연락
• 홈페이지: beopmusa.net (news.seoul.go.kr, beopmusa.net)

3. 법무법인 혜안

• 상담 분야: 기업 설립, 상업 등기, 인수합병(M&A), 기업 법무 전반
• 특징: 기업 설립부터 운영, 청산까지 전 과정에 대한 법률 자문 제공
• 홈페이지: hyean115.com (news.seoul.go.kr, sulleelaw.com, hyean115.com)

4. 법률사무소 사유

• 상담 분야: 기업 법무, 스타트업 자문, 상장 지원 등
• 주요 변호사: 최지현 변호사 (KAIST 기업상장지원사업 초빙강의)
• 연락처: ☎ 02-6956-4662
• 홈페이지: www.sayulaw.com (sayulaw.com)

5. Sul Lee Law Firm (미국 텍사스 소재)

• 상담 분야: 미국 내 한국 기업 대상 법률 서비스, 기업 법무, M&A 등
• 연락처: ☎ 469-663-9737 (Dallas), 512-521-0838 (Austin)
• 이메일: admin@sulleelaw.com
• 홈페이지: sulleelaw.com (sulleelaw.com, sullee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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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 시 유의사항

• 사전 준비: 상담 전 기업의 현황, 필요한 법률 서비스 범위, 관련 서류 등을 준비하시면 원활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 비용 안내: 일부 상담은 무료로 제공되나, 상세한 법률 자문이나 서류 작성 등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상담 예약: 전화나 온라인을 통해 사전 예약을 하시면 대기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추가로 특정 지역이나 분야에 특화된 법무사나 변호사를 찾으시려면,

거주하시는 지역의 법무사회나 변호사회에 문의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