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권(특허, 상표, 저작권 등) 정보

지식재산권(특허, 상표, 저작권 등) 정보

1. 지식재산권 개요

지식재산권은 창작 또는 발명 등 인간의 창의적인 결과물을 법적으로 보호하는 권리로, 산업재산권과 저작권으로 구분됩니다.

2. 지식재산권의 종류

종류	설명	보호 대상
특허권	신기술이나 발명에 대한 독점적 권리	발명, 기술 아이디어
실용신안권	단순 기술적 고안 보호	도구의 구조, 형상
디자인권	제품 외형에 대한 보호	물품의 외형 디자인
상표권	상품/서비스 식별 표지 보호	로고, 상호, 브랜드명
저작권	창작물에 대한 권리	문학, 예술, 음악, 프로그램 등
영업비밀	비공개된 중요 정보 보호	제조 방법, 고객 명단 등

3. 각 권리별 세부 내용

• 특허권: 출원일로부터 20년간 보호, 신규성·진보성 요건 필요
• 실용신안권: 단순 기술적 아이디어, 10년 보호
• 디자인권: 제품 외형 보호, 출원일로부터 20년 보호
• 상표권: 브랜드 보호, 등록일로부터 10년, 갱신 가능
• 저작권: 창작과 동시에 발생, 사망 후 70년까지 보호

4. 권리 침해 시 대응 방법

• 민사적 대응: 손해배상청구, 침해금지청구, 가처분 신청 등
• 형사적 대응: 고의적 침해 시 형사 처벌 가능 (벌금/징역)

5. 등록 및 관리

권리	주관 기관	등록 방법
특허, 상표, 디자인	특허청	특허로 전자출원
저작권	한국저작권위원회	온라인 등록

6. 주요 기관 및 변호사 정보

• 특허법인 코리아나: www.korpat.com
• 법무법인 태평양(BKL): www.bkl.co.kr
• 법무법인 세움: www.seumlaw.com
• 한국지식재산보호원: www.koipa.re.kr / ☎ 1666-1112
• 한국저작권위원회: www.copyright.or.kr / ☎ 1800-54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