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법 이혼, 양육권, 상속 등 각 분야 전문 법무사 찾는 방법 및 분야별 전문가 정보 (5)

가사법(家事法)은 가족 관계에서 발생하는 여러 법적 문제를 다루는 법률 분야로,

이혼, 양육권, 상속, 입양, 후견, 친생자 관계 등 가족 간의 권리와 의무에 관련된 다양한 이슈를 포함합니다.

이는 단순히 개인 간의 분쟁이 아니라, 자녀의 복지, 가족 구성원의 안정, 재산의 공정한 분할 등 사회 질서 유지와도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 매우 중요합니다.

 

🧑‍⚖️ 가사법의 주요 영역

1. 이혼 (Divorce)

이혼은 부부가 법적으로 혼인 관계를 종료하는 절차이며,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으로 구분됩니다.

협의이혼

• 부부가 이혼에 합의하고, 자녀 양육계획 등을 마련하여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이혼하는 절차.
• 성립 전 숙려기간을 거쳐야 하며, 자녀가 있을 경우에는 최소 3개월의 숙려기간이 필요합니다.
• 이혼 전에는 양육비, 재산분할, 위자료 등도 사전에 협의해야 법원이 수용합니다.

재판상 이혼

• 한쪽 배우자가 이혼을 원하지 않거나, 협의가 불가능할 때 법원의 판결로 이혼을 진행.
• 민법 제840조는 다음과 같은 이혼 사유를 규정합니다:
  • 배우자의 부정행위
  • 배우자의 악의적 유기
  •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에 의한 심각한 학대
  • 중대한 사유로 인해 혼인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등

위자료와 재산분할

• 위자료: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인해 혼인이 파탄난 경우 청구 가능.
• 재산분할: 혼인 기간 동안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에 대해 공정하게 분할합니다.
• 분할 기준에는 기여도, 혼인 기간, 소득 규모, 양육 책임 등이 반영됩니다.

2. 양육권 및 친권 (Child Custody & Parental Authority)

이혼 시 가장 민감한 문제 중 하나는 자녀의 양육권 및 친권입니다. 한국 가정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하여 다음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 부모의 경제력, 자녀 양육 능력
• 자녀와의 정서적 유대
• 자녀의 연령 및 의사
• 환경적 안정성 등

공동 친권과 단독 친권

• 친권은 기본적으로 공동행사이나, 이혼 시 법원은 단독 친권자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 단독 친권이 지정되더라도, 양육권은 별도로 다른 부모가 가질 수 있습니다.

양육비 청구

• 양육비는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부모가 지급해야 하며, 이혼 후에도 계속됩니다.
• 불이행 시 강제집행, 감치명령, 신상정보 공개 등의 제재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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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상속 (Inheritance)

상속은 사망한 사람의 재산이 법적으로 상속인에게 이전되는 제도입니다.

상속 순위 (민법 제1000조)

1.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등)
2.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
3. 형제자매
4. 4촌 이내의 방계혈족

배우자는 항상 공동상속인으로 포함되며, 상속 순위에 따라 비율이 달라집니다.

유류분 청구

• 유언 등으로 특정 상속인에게만 재산이 집중된 경우, 법정 상속인의 최소한의 몫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 유류분은 직계비속과 배우자에게 주어지며, 유류분 반환청구는 상속 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 청구해야 합니다.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 상속포기: 빚이 많은 상속을 피하기 위한 절차로, 법원에 신청.
• 한정승인: 상속인의 재산 한도 내에서만 채무를 상환하고, 나머지는 책임지지 않음.

 

4. 입양, 친생자 관계 및 성·본 변경

입양

• 일반입양과 친양자 입양으로 구분.
• 친양자는 법적으로 완전히 자녀로서의 지위를 부여받고, 친생부모와의 법적 관계가 단절됩니다.

친생부인의 소

• 남편이 자녀를 자신의 친생자로 인정하지 않는 경우 제기하는 소송.
• 자녀 출생 후 2년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성과 본 변경

• 주로 입양, 혼인, 친권 변경 등 사유로 인해 이루어지며, 가정법원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 가사법 사건에서의 유의사항

1. 자녀의 복리 우선 원칙
   이혼이나 양육권 다툼에서는 무엇보다 자녀의 정서적, 육체적 안정이 최우선 고려사항입니다.
2. 재산 은닉 방지 및 재산조회
   이혼 전, 상대방이 재산을 은닉하는 경우가 많아 법원의 협조를 통한 재산조회 절차가 중요합니다.
3. 협의보다 소송으로 진행 시 증거 수집 필수
   배우자의 부정행위, 학대 등을 입증하려면 문자, 녹음, 사진, 진단서 등 충분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4. 가사소송은 비공개
   사생활 보호를 위해 원칙적으로 비공개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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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륜 법률사무소 (전국)

• 전문 분야: 상속재산분할, 유류분, 공동상속인 간 분쟁
• 특징: 세무사·회계사 협업
• 웹사이트: www.daeryunlaw-inherit.com

4. 법무법인 백경

• 전문 분야: 사실혼 이혼, 상속분쟁, 가정폭력 관련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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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 및 조언

가사법은 민사법 중에서도 정서적 갈등이 크고 법적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힌 분야입니다. 이혼, 양육권, 상속 등 각 사건은 개인의 삶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며, 당사자만으로는 법적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고 대응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가사 사건은 반드시 가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감정적 판단보다는 객관적 법률 판단을 우선시하고, 자녀의 복리와 재산권 보호에 중점을 두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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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하시는 지역의 시청이나 구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moleg.go.kr)